사회기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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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의 구분카테고리 없음 2021. 11. 17. 12:15
기반시설은 사회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일컫는다. 사회를 구성하고, 생산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물리적 시설이다.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"1. 공적인가 사적인가, 2. 필수적인가 아닌가"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. 필수성(배제할 수 없다.) 선택성(배제할 수 있다.) 공익성 (이익이 공공으로) A 공공재 - 공익적 필수 서비스 - 시설 공급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, 서비스 비용은 조세를 통해 부담 - 도로, 학교 등 B 공동소유재 - 공익적 선택 서비스 - 시설 공급은 (편익이 주로 특정 지역이므로) 준공공부문이 담당하고, 서비스 비용은 응익부담의 원칙 - 문화시설, 광장 등 사익성 (이익이 민간으로) C 요금재 - 사익적 필수 서비스 - 시설 공급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..